안녕하세요
요즘 한국에서는 임대차 3법이 개정 및 시행이 되고 있어 그 내용이 요즘 한국 뉴스에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법에 대한 전 세계적인 추세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캐나다 비씨주의 임대차 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할 때에는 꼭 집 주인과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임대 계약서를 확인하 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 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세입자에게 집이 팔렸으니 나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세입자가 있는 조건으로 구매를 하셨을 경우 임대 계약서는 계속 새 집 주인에게 승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TWO MONTH NOTICE내용을 참고해 주시 길 바랍니다.
캐나다 주거 임대 법 (Residential Tenancy Act)는 매우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임대 만료 (Ending a Residential Tenancy)에 대한 내용 중 계약 만료 통지 (Notice to End Tenancy)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 통지는 아래와 같이 시기와 상황에 맞추어 해야 합니다.
열흘 계약 만료 통지 (10 Day Notice to End Tenancy)
이 통지는 세입자가 정해진 날짜에 렌트 및 관리비(보통 전기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보낼 수 있습니다.
*현제 COVID-19으로 인해 시행 되 오던 계약 만료 통지 금지가 2020년 8월 18자로 다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7일부터 2020년 8월 17까지 지불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10 Day Notice to End Tenancy는 할 수 없으며 대신 세입자로부터 밀린 렌트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및 계획 이행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한달 계약 만료 통지 (One Month Notice)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고 30일이상 지났을 경우
세입자가 렌트비를 계속해서 정해진 날짜보다 늦게 지불하는 경우
세입자 포함 정해진 인원수를 초과해서 임대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 부동산을 함부로 사용 (파손 변경 포함) 하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 부동산을 불법적인 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입자가 파손한 임대 부동산부분을 수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며 임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잘 못된 정보를 집주인에게 전달하며 사용하는 경우
세입자가 정부 법령에 따라 임대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 내용 외에도 더 많은 상황에 한달 계약 만료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Residential Tenancy Web Site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COVID-19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는 ONE MONTH NOTICE를 통지 하실 수 없습니다.
한번 또는 그 이상 횟수의 렌트비를 늦게 지불하는 경우
세입자가 지켜야할 의무 중 렌트비 관련 내용일 경우
두 달 계약 만료 통지 (Two Month Notice)
(먼저 두 달 계약 만료 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계약 기간이 지나고 한달에서 한달 (Month to Month) 계약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임대 계약서는 정해진 계약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한달에서 한달 계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정해진 계약 기간에는 두 달 계약 만료 통지를 하실 수 없습니다.)
집 주인 본인 및 집주인의 가까운 가족이 해당 임대 부동산을 사용할 경우 – *가까운 가족은 직계 가족 부모님 아내 자녀들 및 자녀의 처까지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 포함입니다.
집 주인이 해당 임대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그리고 구매자가 해당 임대 부동산을 사용을 원할 경우
4개월 계약 만료 통지 (Four Month Notice)
(4개월 계약 만료 통지 역시 정해진 계약 기간이 끝나고 한달에서 한달 (Month to Month) 계약으로 전환이 되어야 통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임대 부동산을 전체적으로 수리 및 개보수를 진행할 경우
위와 같은 통지를 하실 때에는 BC Residential Tenancy Branch에서 발행한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 셔야 합니다.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같이 첨부합니다. https://www2.gov.bc.ca/gov/content/housing-tenancy/residential-tenancies/forms
위 내용 관련하여 문의 있으시면 저에게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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